담당자님, 관리감독자는 시간외수당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 선임 기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관리감독자(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조직의 관리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들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맡는 주요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근로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른 조건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즉,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
하지만 관리감독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판단할 때 아래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2520%25E1%2584%2587%25E1%2585%25A2%25E1%2584%2582%25E1%2585%25A5.jpeg)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거나 판단할 때는 직책이나 직급만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직무 내용, 상급자와의 관계, 근무시간 재량권, 경영과의 일체성 등을 근거로, 책임자 수당을 받는 모든 직원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23389).
따라서 관리감독자를 선임 및 판단할 때는 개별 근로자의 직무와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지급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89다카15939).
따라서 사용자는 직책과 수당 지급 기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무 환경, 근로자의 권한,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감독자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여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직책 외의 실제 근무 조건 등을 바탕으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이해하고, 적법한 관리감독자 선임과 운영을 위해 내부 규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는 ‘감단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