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는 고용주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자가 다른 계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의 연차와 퇴직금은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파견근로자에게 연차,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샤플에서 파견근로자를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파견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으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업체에서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 및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파견법 제34조는 파견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는 파견사업주가 보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상호 협의가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고려해 연차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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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파견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파견법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해석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연차를 보장해야 하는 파견사업주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 01998).
다만, 파견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려면 실제 근무를 관리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A. 네, 계약기간이 없는 파견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사직)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사직 요청을 수락하면 근로관계는 즉시 종료되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 또는 임금 산정 기간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사직할 자유가 있지만, 파견사업주가 거부하면 일정 기간 출근해야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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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연차와 퇴직금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파견근로자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