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은 인사담당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늦게 지급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급여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부터 급여 지연 시 인사담당자가 대응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 4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있더라도 먼저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대판 75다1768).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산정 기간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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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그 이유와 예상 지급 일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을 연기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합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와 명확한 회사 사유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급여 지연의 배경과 대책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지급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에게도 임금 체불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최대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정해진 지급일 기준 15일 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되니, 이를 참고하여 지연이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아니요, 문자 통보는 법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연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자보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아니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합의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급여 지급일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은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급여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