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씩 의무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성희롱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뿐만 아니라 성적 요구를 조건으로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데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게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출장·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 교육 주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교육 1회당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적정인원 단위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내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에 위탁 혹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은 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단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과 개별 근로자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는 202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를 게시하고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어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단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교육 자료 혹은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Q. 구직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된다는데, 정말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장에 고용된 자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까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용 면접 중 면접관이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아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고용 단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고충처리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충처리담당자는 사내 인사 담당 부서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회사 규모상 인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도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모든 직원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고충처리담당자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신뢰도가 높은 상급자 혹은 사업주가 스스로 해당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A.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예방교육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남녀고용평등법)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게시, 지침을 마련하여 이후 조치에도 힘써야 하는데요. 그만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감독 시, 위반 사항으로 많이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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