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 시, 많은 사용자가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미달하여 지급하는 ‘금품체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감독 전, 사용자가 반드시 확인·점검해야 할 금품체불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을 꼼꼼하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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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금품체불 문제가 적발된 사업장은 15,036건에 달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수의 사업장이 금품체불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매년 실시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근로감독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감독을 실시해도 금품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4년 고용노동부는 익명의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금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관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금품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법 조항을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금품 지급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급 사유 발생이란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3월 9일로 마지막 근무를 종료하고, 3월 10일에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3월 23일까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지만 민사책임(지연이자)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합의를 진행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연장한 날까지 기존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임금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쉽게 혼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기 지급의 원칙’인데요.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사내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자 B의 첫 임금 지급일을 3월 25일로 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B가 사내 임금 지급일인 2월 25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정기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B가 입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선 안되며, 부분휴업도 휴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로수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내역과 시간을 관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까지 정확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수당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2)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금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당 산정 방법 확인하기
▪ 근태관리 솔루션으로 근로시간 정확하게 관리하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 및 지급할 때, 개별 근로자의 근태 기록을 확인하는데요.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법한 수준의 임금,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정확한 근태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개별 근로자마다 달라지는 근무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의 스케줄 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정과 출퇴근 기록을 캘린더로 한 눈에 확인·관리해 보세요!
샤플에 기록된 근태정보는 APP과 PC에 즉시 반영되고, 근로자도 자신의 근무일정이 반영된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금 등을 산정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근무일정과 출퇴근시간을 한번에 관리하는 방법 >>
또한 기록된 근무 일정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금품 정산에 반영해야 하는 휴일·휴가 내역과 지각 등의 특이사항까지 검토하고, 금품 등을 누락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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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A. 네, 수당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령에는 시급에 수당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각종 행정해석에서는 시급에 포함되는 수당의 이름과 금액, 산정방법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시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시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단 해당 조치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임금 지급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감액해도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근로자의 임금 감액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적용 가능 대상과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사업장 내 직책과 관계없이 기타 노무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관리·감독,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63조).
대법원에서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88다카 2974, 1989.02.28).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감독 시정 이후에도 상습·지속적으로 금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용자는 퇴직금, 임금 등의 금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근로감독과 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근태 데이터로 급여 정산까지 정확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과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