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등으로 알려진 단시간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고용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사항, 그리고 단시간근로자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에 비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하루 7시간 근무자가 5명, 하루 4시간 근무자가 1명이라면, 하루 4시간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이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하며,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 조건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근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인데요.
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무 시간,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단시간근로자를 가입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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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무 유형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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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여 시간 단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 사용 시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 조건이 각기 다르고, 통상근로자와 구분해 관리해야 하므로 근태 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결혼식장, 물류·제조·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단시간근로자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샤플에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부터 근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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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식을 업로드하면, 샤플에 등록된 직원 정보와 연동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보관까지 모바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송한 근로계약서의 수신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고, 푸시 알림으로 리마인드하여 인사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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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근태 데이터
샤플은 위치 인증, 본인 인증, AI 안면 인증, 1:1 기기 매칭 등 다양한 출퇴근 방식을 제공해, 회사에 맞는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지각이나 조퇴 등 출퇴근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사유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빠르게 소통하고,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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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이라면, 이번 글을 참고해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