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은 계약의 특성상 도급인이 수급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급인은 수급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도급사업의 개념과 구조를 통해 수급 근로자의 인력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 도급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근태관리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사업은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도급사업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위장도급 우려
도급사업의 특성상 도급인은 한 개의 사업 또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명의 수급인과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도급인은 도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급여 정산을 위해 꼼꼼한 인력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수급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는데요.
만약 도급인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도급 계약은 위장도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급인은 정확한 인력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일정 범위에서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쉽게 말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요.
즉, 도급인이 인력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범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도급인의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운영
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도급사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이후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도급인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급사업은 계약 구조상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요.
단 도급인은 도급계약 조항 등을 통해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필요한 기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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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급사업의 근태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도급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