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5가지 항목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등기임원은 상황에 따라 임원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원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 시 필요한 5가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퇴직금액을 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정관에 근거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정관의 내용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범위와 손금 산입 한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 한도를 참고하여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인정 한도 내에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원 퇴직소득 비율이 3배에서 2배로 조정되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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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원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해당하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원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
임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제도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임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정 작성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원의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846).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하거나 회사 손해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채권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계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임원 퇴직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