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계약서의 개념과 근로계약서와의 차이, 작성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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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란 회사와 임원이 상호 관계와 의무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임원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원계약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거나, 기존 임원이 승진하는 등 기존의 관계가 변경될 때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원위촉계약서와 임원연봉(보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은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도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직함 및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영상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확한 문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은 임원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활동 및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 유도 조항이나 회사 지분 양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임원계약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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