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금품은 근로소득, 임금, 보수 등 다양한 용어로 구분되는데요. 각 개념은 근로소득세,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근로소득, 임금, 보수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 주체의 독립성과 소득의 성격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을 구분 짓는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실비변상·복리후생적 급여가 포함되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항은 소득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임금을 구분 짓는 대표적인 기준인데요. 다만 임금의 성질에 따라 각각을 구성하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임금이 활용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수는 소득세법, 사회보험법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같이 보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임금, 보수는 각각을 규정하는 법률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각 개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을 포함하는데요. 따라서 보수는 근로소득의 하위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와 임금도 각각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보수총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합이지만, 임금 총액은 근로자가 해당 월에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안에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노사는 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을 혼동할 수 있는데요. 각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지만, 임금은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품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실비변상적 급여, 현물 급여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는데요. 즉, 임금이 근로소득보다 한정된 범위를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쉽게 혼동하는 근로소득, 임금, 보수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과 보수는 넓은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모든 근로소득이 임금과 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각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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