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연봉입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연봉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용자라면 연봉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봉계약서의 개념과 근로계약서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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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란 근로자의 연봉(연간 임금액)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연봉계약은 주로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해 연봉 수준을 결정하고, 합의한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연봉계약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필수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성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 산정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라는 점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서는 작성 목적과 내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노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반적인 근로 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 또는 계약 갱신·재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의 연봉에 관한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주로 연봉 계약 시기에 맞춰 1년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문서이며, 연봉계약서는 그중 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연봉계약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기간은 노사가 합의한 연봉을 지급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계약 기간이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행정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에 불만족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01구16469).
따라서 사용자가 앞선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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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연봉 외의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하면 사용자는 이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20나2048391).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의 연봉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지법 2004노3724).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중 ‘임금’을 다루는 핵심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와 구분해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직원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샤플의 [전자문서] 기능을 활용하면 연봉계약서 작성과 발송이 간편해집니다.
기존 양식을 등록하면 직원 정보는 자동 연동되며, 전자문서로 정리해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발송 후에도 열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직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 교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